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용인 지역 도의원들이 5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진상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용인지역 도의원들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즉각 흔들기를 멈추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희·김영민·정하용·지미현·김선희·강웅철·이성호·윤재영 의원 등 용인 지역구 도의원 8명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재검토는 정부 방침이 아니다'라는 점을 공식 문장으로 선을 긋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말의 모호함이 키운 불확실성이 정쟁으로 비화해 촉각을 다투는 시장을 흔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안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를 '새만금 이전론'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논의가 사실상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며 지역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0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로 눈을 돌려 달라'고 한 데 이어 신년사에서 '남부 반도체 벨트' 구상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용인 클러스터 이전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선을 긋지 않아 혼란이 확산됐다"고 했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은 시간을 다투는 싸움"이라며 "정치권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치명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이전론은 전력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일 뿐"이라며 "전력 문제가 핵심이라면 이전이 아니라, 공급과 송전망 보강, 재원 조달을 포함한 전력 로드맵으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여당은 국가전략산업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밝혔다. "이미 허가를 마치고 진행 중인 국가사업을 지역 갈등과 선거 셈법에 이용하는 순간, 피해는 특정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떠안게 된다". 정치는 산업을 살려야지, 산업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는 모호한 발언으로 시장을 흔들지 말고 분명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통해 이번 논란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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