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李대통령 변호인 또 중용에…국민의힘 "'명피아' 천국 만드나", 탄핵이 쏘아올린 '삼권붕괴' 신호탄…2025년 법조계 들썩인 말말말 등

김성식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내정자(왼쪽)와 김은경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 내정자(오른쪽) ⓒ금융위원회

李대통령 변호인 또 중용에…국민의힘 "'명피아' 천국 만드나"

국민의힘이 최근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 변호인 출신인 김성식 변호사와 서민금융진흥원장으로 내정된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보은 인사'라고 비판하며 "'관피아'를 몰아낸 자리에 대통령의 사적 인연으로 똘똘 뭉친 '명(明)피아'를 심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공정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서 "이재명 정부의 '보은 인사'가 이제는 금융 안정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예금보험공사마저 집어삼켰다"며 "공직마저 이재명 대통령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명피아' 천국"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이 쏘아올린 '삼권붕괴' 신호탄…2025년 법조계 들썩인 말말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됐다. 계엄 선포를 둘러싼 위헌·위법 논란 끝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탄핵 정국이 남긴 후폭풍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충돌을 넘어 입법부와 사법부 간 정면 대치로 옮겨붙었다.

하청 노조와 교섭하게 된 원청…노사관계 격변 예고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원청 업체의 사용자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하청 노동자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조합원별 귀책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하게 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변경되는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대만 TSMC 2나노 공정 양산 돌입…파운드리 압도적 1위 굳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최첨단 2나노미터(나노·㎚·10억분의 1ｍ) 공정 제품 양산에 돌입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압도적 1위 굳히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TSMC는 지난 30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남부 가오슝 난쯔 과학단지에 있는 22팹(반도체 공장)에서 2나노 공정 제품을 양산 중”이라며 “2나노 공정에 1세대 게이트 올어라운드(GAA) 나노시트 트랜지스터 기술을 적용해 성능과 전력 소비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TSMC는 10월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조만간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양산 시점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동훈 "동명이인 한동훈을 가족 명의로 조작한 이호선, 책임 묻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당원 게시판 사건'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며 발표한 글들이 게시물 명의자를 자신의 가족 명의로 조작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호선 씨는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내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하는 등 게시물 명의자를 조작했다"며 "게시물 시기도 내가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이나 최근 등, 물리적으로 봐도 무관한 것들을 대표사례들이라고 조작해서 발표했다"고 적었다.

의사 공백, 줄이고 줄여도 '1만명'…의대 증원 논의 재점화

2040년 기준 국내 의사 수가 최대 1만명 부족할 수 있다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분석결과가 나오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수치는 과거 수급 전망보다 크게 줄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추계 방식의 신뢰성과 교육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재정비 중인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부문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계 결과는 향후 정책 논의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