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팀 수사대상 올라
金 "집사로 좌표 찍혀…김 여사와 관련성 규명 못해"
김건희 여사 최측근 김예성씨.ⓒ데일리안 DB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4억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김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 해외 도피 중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자신을 위해 소진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받고 자금을 유용했다며 전방위적 수사를 펼쳤지만 결과가 어땠느냐"며 "정작 권력형 비리나 김 여사는 없고 피고인 개인의 자금거래만 남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개인 자금 거래는 김 여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이 사건이 특검 기소 대상이 되려면 김 여사의 개별사건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지만 과거 친분이 있다는 것 외에 특검법이 규정한 관련성은 어떤 것도 없다. 특검의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탄핵 이후 한 기자에 의해 김건희 집사로 좌표 찍혀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돼 가혹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했다"며 "그러나 특검이 규명한 건 제가 김 여사와 무관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세금을 줄이고자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등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저는 권력자에 기생하는 누군가의 집사가 아니라 창업가다. 부디 제 가족을 지키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과 금융사로부터 특혜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됐다. 투자금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을 아내 정모씨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법인을 설립해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씨가 이 회사를 포함한 피해 회사 5곳의 자금 48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구속기소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5일 오후 2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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