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기준 만든다…예규 신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2.18 12:05  수정 2025.12.18 12:05

ⓒ

[속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기준 만든다…예규 신설
#내란전담재판부기준
#예규신설
#예규
#내란전담재판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중처법 1호 사고'…검찰, 삼표그룹 회장 징역 4년 구형

검찰,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회장 4년 구형

공수처, 평검사 4명 충원…출범 5년만에 25명 정원 모두 채워

안권섭 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검증영장 집행…첫 강제수사

안권섭 특검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영장 집행

관련기사
'위헌 요소' 덜어냈다는 與내란재판부법 수정안…법조계 "여전히 위헌 요소 존재"

'위헌 요소' 덜어냈다는 與내란재판부법 수정안…법조계 "여전히 위헌 요소 존재"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수정하면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된 일부 조항을 손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위헌성이 남아있다며 여전히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도입하고 기존 외부 중심으로 이뤄지던 재판부 추천위원회의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판…
'재산 찾기' 나선 대장동 일당…법조계 "항소포기로 동결 명분 사라져"

'재산 찾기' 나선 대장동 일당…법조계 "항소포기로 동결 명분 사라져"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최근 법원에 몰수·추징보전된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액이 사실상 확정되자 본격적으로 재산 찾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된 재산들의 동결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일당이 설립한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
'통일교 게이트' 윤영호 말바꾸기...전략적 노림수? 진술 파장에 위축? [법조계에 물어보니 689]

'통일교 게이트' 윤영호 말바꾸기...전략적 노림수? 진술 파장에 위축? [법조계에 물어보니 689]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제공 진술을 돌연 번복하면서 형량 방어를 이끌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전략적 노림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따라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게 되면, 결국 그는 물론 통일교 관계자들도 공여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국회 의원실을 포함해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핵심 …
수사기간 180일 꽉 채운 내란특검…법조계 "의혹 해소보단 새로운 논란만 증폭"

수사기간 180일 꽉 채운 내란특검…법조계 "의혹 해소보단 새로운 논란만 증폭"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지난 14일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모두 채우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수사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논란을 일으켰다"며 "특검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조 특검은 윤석열 …
'대장동 항소포기' 성명 검사장들 좌천·강등…법조계 "건전한 내부 비판마저 통제, 조직 퇴보 초래"

'대장동 항소포기' 성명 검사장들 좌천·강등…법조계 "건전한 내부 비판마저 통제, 조직 퇴보 초래"

법무부가 이른바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체 반발 성명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 내부의 건전한 비판마저 통제함으로써 조직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정부 방침에 대한 어떠한 반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인사"라며 "특히, 단순 인사이동이 아닌 사실상 강등 조치는 노골적으로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15일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분노한 주사이모 "분칠한 것들, 나만 XXX됐네"
2
콜드플레이 불륜女 "잘못 맞지만 살해 협박까지는..."
3
‘사망 오보’에 사과문 속 ‘유족’ 표현…연극배우협회의 처참한 전문성 부재
4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패스트트랙' 민주당 전원 유죄…박범계·박주민은 선고유예, "금융은 피도 눈물도 없다"는 李대통령…'비인간적산업' 프레임, 금융권 반발 기류 등
5
장동혁 "尹 계엄·탄핵이 가져온 결과 책임져야…변화 시작하겠다"
6
"입 심심하네" '이 시간'만 되면 식욕 폭발…유혹 이겨내려면? [데일리 헬스]
7
李대통령 "생리대 값, 다른 나라보다 39% 비싸…이유 조사하라"
8
'꿀잠 음료' 레시피 아세요?...재료 '초간단'
9
MG손보 계약이전 수천억 소요 전망…예보 “민·형사상 책임 물을 수 있다”
10
“금융은 피도 눈물도 없다”는 李대통령…‘비인간적산업’ 프레임, 금융권 반발 기류
실시간 인기뉴스
1
장동혁 "尹 계엄·탄핵이 가져온 결과 책임져야…변화 시작하겠다"
장동혁 "尹 계엄·탄핵이 가져온 결과 책임져야…변화 시작하겠다"
2
파주시, 3차 기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의회서 전액 삭감 처리된 이유는
파주시, 3차 기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의회서 전액 삭감 처리된 이유는
3
쿠팡 규제에 '경고장'?…美, 한미 FTA 공동위 회의 전격 취소
쿠팡 규제에 '경고장'?…美, 한미 FTA 공동위 회의 전격 취소
4
"북한 남침하려 한다고 선전당해왔다…노동신문 왜 막아놓냐" 업무보고 '대북관' 논란
"북한 남침하려 한다고 선전당해왔다…노동신문 왜 막아놓냐" 업무보고 '대북관' 논란
5
LCK 포지션 별 왕좌 차지한 주역들…소감도, 각오도 4인4색
LCK 포지션 별 왕좌 차지한 주역들…소감도, 각오도 4인4색
6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패스트트랙' 민주당 전원 유죄…박범계·박주민은 선고유예, "금융은 피도 눈물도 없다"는 李대통령…'비인간적산업' 프레임, 금융권 반발 기류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패스트트랙' 민주당 전원 유죄…박범계·박주민은 선고유예, "금융은 피도 눈물도 없다"는 李대통령…'비인간적산업' 프레임, 금융권 반발 기류 등
7
李대통령, 법무부 향해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어째서
李대통령, 법무부 향해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어째서
8
장동혁의 연설 "계엄 해제 찬성 표결" 상기…당 안팎 "반갑고 환영"
장동혁의 연설 "계엄 해제 찬성 표결" 상기…당 안팎 "반갑고 환영"
9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10
김현 국회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김현 국회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