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구속영장 반려…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신앙심 등 내세워 서부지법 난입 부추긴 혐의

경찰, 보완 수사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할 계획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검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1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서부지검으로부터 기록을 받은 후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시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 1월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전 목사와 신 대표 등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그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