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위성락 "핵잠, 호주처럼 美원자력법 예외 필요…한미 별도 협의 모색"

美백악관 안보보좌관·에너지 장관 접촉 예정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 이행 방안 논의

남북·미북 대화 위해 "유엔 접촉해 보려고 해"

외교·통일부 갈등에 "NSC 통해 조율·정리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6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결성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차원에서 핵잠 확보를 위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의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호주는 이 규정을 근거로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이 갖고 있던 제약을 우회한 바 있다. 이같은 선례에 비춰볼 때 한미 간에도 유사한 방식의 예외적 협정이나 보완 장치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 실장은 이어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와 관련해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 대비를 파악해보겠다. 서로 어떻게 교감하는 것이 좋은지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미측과의 협의에서 우리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진척이) 빨라진다"고 강조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선 "합의가 큰 틀에서 된 거니까 후속절차가 필요하다"며 "후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필요하면 규정도 조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방안 논의를 위해 16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방미에서 위 실장에게 남북·미북 대화 촉진도 의제로 다루는지 묻자 "이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보려고 한다"며 "유엔과도 접촉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여러 동맹 중 한미 동맹에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다. 기회라면 기회"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그러려면 한미 간 조율·공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이슈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꼭 밀려났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우리가 주력한 것은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건데, 거기서 좀 진전이 있었다. 그에 비해 그동안 좀 충분치 않았던 게 남북 관계여서 거기에 대해서도 진전을 기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최근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선 "정부 내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건설적 이견이기도 한데, 그건 항상 NSC(국가안보회의)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위 실장은 1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접촉하고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