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덮친 '통일교 게이트'…'전재수 낙마'로 일단락될까 등 [12/12(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덮친 '통일교 게이트'…'전재수 낙마'로 일단락될까

'통일교 게이트'의 파장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직 사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루된 여권 인사가 아직 남아있는 탓에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그동안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일축한 것과 달리, 이날 오전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자리에서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은 곧바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 장관 사의로 통일교 게이트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여당은 전 전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하지만, 야권의 판단은 다르다. 다수 여권 인사가 통일교 의혹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전 전 장관에 대한 진술은 특히 구체적이다. 이에 전 전 장관이 의혹을 일축하면서도 사의를 표한 것은 사실상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야권은 하고 있다.

야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여권 인사로 향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 전 장관을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 전·현직 인사가 거론된다. 이들의 경우 전 전 장관처럼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았을 뿐,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나온 명단인 만큼 당장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야권은 압박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재수 사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종교 단체 해산'을 운운하며 논점을 흐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임명한 장관과 친명 핵심 인사들에 대한 '전면적·엄정 수사' 원칙부터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전 전 장관은 사실상 이번 사건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나"며 "현직 장관으로서 기소를 받게 된다면 단순히 의혹이 불거진 것과 달리 파급력이 큰 탓에 대통령실과 소통된 결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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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의료혁신 시작…尹의료개혁과 다른점은?

이재명 정부가 의료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하기 위한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 전환에 착수했다.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격차를 다루는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방향이 명확히하면서 이전 정부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11일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 운영계획과 국민 참여 구조, 향후 논의할 의제 검토 방향이 확정됐다.

이 정부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반복됐던 원인을 절차 부족과 의견수렴 미흡에서 찾고 공론 기반 개혁을 의료정책의 중심에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직역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30명 구성으로 출범했다.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맡았다.

주요 변화는 의제 설정 방식이다. 윤 정부 시기 의대정원 증원처럼 정부 주도로 결정이 이뤄지던 구조와 달리 이번에는 논의 주제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제를 확정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시민패널은 100명에서 3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참여 의향 조사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하며 의제 논의와 권고안 마련에 참여한다.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갈등관리와 통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도 설치됐다. 위원회는 모든 회의자료와 논의 과정을 온라인에 공개해 개방성을 강화한다.

향후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대비가 중심이 된다. 의료전달체계 왜곡, 인력 부족, 의료사고 부담, 비급여 증가 등 구조 문제도 함께 검토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의료 중심 개편을 우선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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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연령 상향·10시 출근제 도입…2026년 노동정책 핵심 ‘격차 해소’

정부가 내년 노동정책의 큰 방향을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으로 잡으며 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했다. 청년 지원 연령 상향, 10시 출근제 도입, 임금체불 처벌 강화 등 생활과 밀접한 제도 변화가 폭넓게 포함됐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이러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차관, 본부장 및 실·국·과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혀재 노동·생명 존중을 기조로 한 정책 전환 이후에도 소규모 사업장 사고 증가, 임금체불액 확대, 청년 취업난 등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할 기회와 안전 노동시간 임금·복지 등 4대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정책에선 지원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쉬었음 상태의 20·30대 70만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가 본격 추진된다.

발굴-접근-회복을 맡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가 설치되며 대기업 일경험 4만3000명 AI 훈련 4만9000명 등 경험·역량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에 6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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