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의료혁신 시작…尹의료개혁과 다른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정기현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의료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하기 위한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 전환에 착수했다.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격차를 다루는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방향이 명확히하면서 이전 정부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11일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 운영계획과 국민 참여 구조, 향후 논의할 의제 검토 방향이 확정됐다.

이 정부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반복됐던 원인을 절차 부족과 의견수렴 미흡에서 찾고 공론 기반 개혁을 의료정책의 중심에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직역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30명 구성으로 출범했다.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맡았다.

주요 변화는 의제 설정 방식이다. 윤 정부 시기 의대정원 증원처럼 정부 주도로 결정이 이뤄지던 구조와 달리 이번에는 논의 주제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제를 확정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시민패널은 100명에서 3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참여 의향 조사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하며 의제 논의와 권고안 마련에 참여한다.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갈등관리와 통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도 설치됐다. 위원회는 모든 회의자료와 논의 과정을 온라인에 공개해 개방성을 강화한다.

향후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대비가 중심이 된다. 의료전달체계 왜곡, 인력 부족, 의료사고 부담, 비급여 증가 등 구조 문제도 함께 검토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의료 중심 개편을 우선 논의한다.

의료혁신위원회 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등에 대해 검토·자문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의 현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가 맡은 과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