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의 독, 보금자리론 지연이 서민 피해… 미국 보증제도의 교훈

정책금융 대행 지연…서민 위약금 폭탄

미국, 부분보증으로 혜택 확대·재정 절감

정책금융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피해 차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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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금융공사(HF)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이 지연돼 소비자들이 기존 대출 위약금을 떠안는 사태가 발생했다. 은행이 정책금융을 대행하면서 신청부터 실행까지 2개월 이상 걸려 서민 가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이다.

이는 정부의 저금리 주택대출 정책이 '계륵'이 된 전형적 사례로, 은행의 수익 유인 부족이 소비자 혜택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한국의 정책금융은 HF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연간 100조원 이상 공급되며,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 연 2~3%대 저금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은행 대행 체계에서 실행 지연이 만연한 상태이다.

2025년 상반기 HF 자료상 보금자리론 신청 15만건 중 20% 이상이 1개월 이상 지연됐고, 소비자 불만은 30%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민원 통계에서도 정책대출 관련 피해가 1만건을 넘어섰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처리 인력 부족으로 평균 45일 소요됐다. 이처럼 공공성 강조가 은행의 느슨한 운영을 부추겨 정책금융이 행정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지연이 치명적이다. 보금자리론으로 기존 고금리 대환을 기대했으나 실행 늦어지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한다. 게다가 연체 이자 누적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후속 대출까지 막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은행의 무책임 대행이 정책 취지를 왜곡해 서민의 주거 안정망을 뚫고 피해를 키운 셈이다.

정책금융은 시장 실패 보완을 목적으로 하나, 현재 은행 대행은 역할이 왜곡됐다. 정부가 금리를 보증하지만 실행은 민간에 맡겨 수익 없는 상품을 소홀히 취급한다. 결과적으로 재정 투입 120조원(2028년 목표)이 효율 없이 소모되며, 지방 공급 확대 정책도 공염불로 끝날 위기이다. 정책금융은 '보증·지원'으로 한정해야 한다.

개선의 핵심은 미국식 부분보증제도 도입이다. 미국은 정부가 대출의 90%를 보증하며 민간 은행이 직접 대출을 실행한다.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도 보금자리론에 부분보증 적용 시 장점이 뚜렷하다.

첫 번째 장점은 정책금융 수혜의 폭을 넓히고, 은행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미국 USDA(농무부)의 단독 가족 주택보증대출 (SFHGLP:Single Family Housing Guaranteed Loan Program)처럼 정부가 대출 원금의 70~90%를 보증하면 민간 은행들이 차주의 신용등급 보강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미국식 부분보증제도에서는 은행에 대한 수익 유인도 정책금융 활성화로 나타난다. 정부가 대출 원금의 70~90%를 보증함으로써 연간 보증료(0.3~0.5%)와 대출 취급 수수료(0.2~0.5%)를 추가 수익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는 기존 정책금융처럼 '수익 없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SFHGLP는 민간 은행 참여를 3배 이상 끌어올려 연간 취급 건수를 20만건에서 50만건으로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은행의 자발적 경쟁이 정책금융의 지방·서민 공급을 가속화하며, 행정 지연 없이 효율적 정책금융 목표 완수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의 SFHGLP는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연 20만건 저소득층 주택대출을 민간 은행이 처리한다. 정부는 최대 신용위험 90% 보증으로 은행 참여를 유인하며, 실행 지연률 1% 미만을 유지한다.

미국의 부분보증 모델은 정책금융의 '민영화+정부의 부분 보증' 성공 사례로서 국내 적용 시 지방·서민 주택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해당 제도의 두 번째 장점은 차주의 유연성 확보이다. 차주가 원하는 시기에 디지털 플랫폼으로 즉시 저리 대출의 신청·승인이 가능해 기존 대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 미국 사례처럼 모바일 앱 기반으로 24시간 처리할 경우 서민의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한다.

세 번째, 정부 재정적자 해소가 가능하다. 정부의 직접 자금 공급 대신 보증료만 HF가 충당할 경우, 정부의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책금융 공급 목표 달성에도 재정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HF 보증플랫폼 구축과 은행 참여 의무화가 필수 과제이다.

부분보증 도입 시 연간 소비자 피해 감소, 대출 실행 속도 단축으로 서민의 주거 접근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결국, 은행에 대한 수익 유인(보증료+수수료)이 발생하여, 취급 건수가 늘어남으로써, 정책금융 공급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가 직접 출연한 재원을 토대로 은행이 대행하는 현 정책금융 모델 개선을 통해 정책금융이 서민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주거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