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가우주위원회…국가 우주개발 정책 심의·의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 확정

K-스페이스 완성 위한 로드맵 수립

군 주요 안보위성·체계 개발 착수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을 위한 비전과 성과목표.ⓒ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은 25일 방효충 부위원장 주재로 제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해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 ▲군정찰위성-Ⅱ 사업추진기본전략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추진기본전략 등의 안건을 심의·접수했다.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대해 3년차인 올해 중간점검을 수행하고 국내·외 우주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수립됐다.

기존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해 오는 2027년까지 이행하되 저비용·고빈도 재사용발사체 개발, 첨단 위성개발 기술 확보 및 민간중심 우주개발 등 국가 단위에서 추진해야만 하는 사안을 중장기 정책에 추가하고자 했다.

이번 수정계획 수립을 위해 우주항공청은 올해 전문가 회의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산하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해 내용을 최종 검토했다.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은 우리기술로 ‘K-Space’ 완성하기 위해 2045년까지의 우주과학탐사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담았다.

우주청은 로드맵에서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인류 지식과 우주경제 영토 확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비전 달성을 위해 저궤도·미세중력, 달 탐사, 태양 및 우주과학, 행성계 탐사, 천체물리 등 탐사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차기 군정찰위성-Ⅱ 및 군위성통신체계-Ⅲ 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전략 등이 제시되면서 위원회를 통해 민·군협력을 비롯한 범부처의 다양한 우주개발 정책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장이 마련됐다.

방 부위원장은 “정책과 제도가 환경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고 포용해야 하는 시기”라며 “향후 제5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 주요 우주개발 정책 수립 시에도 제도가 환경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간사위원인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오는 27일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발사하는 시대가 열리도록 하겠다”며 “국가 우주개발 정책이 국민에게 신뢰성과 안정감을 주면서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간사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