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 승소'로 존재감 급부상…정치 행보 훈풍 등 [11/20(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론스타 승소'로 존재감 급부상…정치 행보 훈풍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를 전면에서 이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강하게 밀어붙였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이 승소하면서 존재감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당내 반감 기류는 여전히 짙지만, 한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는 훈풍이 불며 역할론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동훈 전 대표는 19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론스타 소송이 13년 만에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서구에서는 주가조작 사범을 대단히 엄중하게 본다. 그러니 이 논리가 먹힐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아주 간단한 논리다. 법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몇 가지 마음에 꽂히는 말과 몇 가지 프레이즈로 싸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 대표는 "핵심은 이거다. '남의 나라에서 주가조작하고 분탕질 친 사람들이 그 나라한테 적반하장으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너네 같으면 그럴 것이냐'라는 얘기를 반복했다"며 "그건 충분히 먹힐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중재 판정에도 반영됐다. 결국 그 얘기가 통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 와서 주가조작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가면서 반성은 안 하고 돈 내놔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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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러 고착화, 韓반도체는 '일장일단' 평가…"득실 분명"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업계는 환차익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제품 대금을 달러로 받는 구조상 환율 상승이 매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해서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메모리 업체는 물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계 등 산업 전반에서 비용 부담이 증대해 수익성 압박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1400원대를 돌파한 이후로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미 연준의 금리 기조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등 외부 요인이 맞물리며 강달러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강달러 기조를 단기적 호재로 평가한다. 양사는 해외 매출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중심 기업인 만큼, 원화 약세(고환율)시 환차익 효과로 순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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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개발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불충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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