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범죄조직 지시로 마약 거래 가담한 30대 징역 1년

필로폰 100ｇ 국내 거래하려다 미수에 그쳐

법원 "중국 판매책과 국내 운반책 연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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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범죄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 마약 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국의 마약류 판매조직원으로부터 "필로폰을 유통해 주면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해 7월 지인들과 함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100ｇ을 거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중국 마약류 판매 조직원과 국내 마약 운반책을 연결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대량의 마약류를 유통하려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은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의 실정을 고려할 때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