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한민국, 과도한 부동산 투자라는 '시한폭탄' 위에 있어"

"일본 봐야…30여년 전 거품 붕괴 돼"

"우리나라 부동산 세계 가장 높은 축"

"코스피 최고치…이 방향 고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한 잠재적 위기, 즉 과도한 부동산 투자라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자금의 흐름을 주식시장 등으로 옮기고자 하는 국정 방향과 관련 "이것이 한국 경제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사람들은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는데, 이제는 주식을 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놀랍다. 이러한 자산 투자의 변화 추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란 물음에 " 일본을 보라. 30여 년 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거품은 필연적으로 터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단순히 경제 위기가 아니라, 모든 부문에 걸친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 "자본이 경제의 더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서 나는 자본시장의 불필요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자본 시장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으며, 금융·자본 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향상됐다"고 했다.

나아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 방향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본을 유도하는 국가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면,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