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北 지원 위해 빌린 돈만 2조…'돌려 막기' 이자는 1조 육박

기재부서 빌린 원리금 2.3조, '리볼빙'으로 잔액 유지

대북 사업 위해 빌려준 1343억원 중 945억원 미상환

박수영 "북한 때문에 세금이 이자비용으로 매년 낭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의원실

한국수출입은행이 대북 지원 사업에 투입했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12년 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를 막기 위해 자체 자금으로 낸 이자는 1조원에 육박했다.

27일 수은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대북 지원 사업에 1조3000억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올해 8월까지 받아냈어야 할 이자까지 포함하면 2조3000억원 수준이다. 국책은행인 수은은 대외 정책금융기관으로, 기업의 수출금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남북협력본부를 두고 대북지원,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는 업무도 맡아 왔다.

앞서 수은은 1999년부터 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북한 경수로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했다. 그러나 2006년 5월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고, KEDO가 대북 지원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원금과 이자를 기재부에 갚게 되자, 매년 대출 잔액을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자만 내는 '리볼빙' 방식으로 기재부에 자금을 상환했다. 누적된 이자비용은 9800억원에 달했다.

또 대북 사업을 이유로 국내 공공기관에 빌려준 자금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수은은 금강산 관광 사업 명목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약 900억원, 흑연광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약 60억원,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이유로 한국전력에 약 383억원 등 총 1343억원을 대출해 줬으나 이 중 미상환 원금이 945억원에 달했다.

개성공단 사업에 지원한 대출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2023년까지 총 934억원을 빌려줬다. 이자를 포함하면 1052억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83%에 달하는 872억원이 미상환 상태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지난해 3월로 해산 이후 청산법인을 세워 올해만 임차료 6000만원과 인건비 3억원, 외부용역 6천만원 등 총 7억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최근 직원 2명을 신규채용하고, 재단이름으로 근조, 축하화환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북협력기금 170억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2020년 6월 폭파한 이후에도,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1년도에 1억4800만원, 2022년 1억3900만원, 23년도에 2500만원이 지출됐다.

박수영 의원은 "거액의 채무를 갚지 않은 북한 때문에 세금이 이자비용으로 매년 낭비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굴종적 유화책을 퍼붓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북한 자산 하나라도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묻고 회수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