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3차장 "한미 관세협상, APEC 계기로 타결되긴 어려울듯"

"북미 회담 가능성 희박하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즉각 타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오현주 차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관세협상이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마지막 쟁점으로는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가 꼽히고 있다. 이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 투자금이 한 번에 집행될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투자금 납부 방식과 현금 투자 비중 등에서 국익과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오 차장은 "특별하게 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두거나, 그 계기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관세협상을 하지는 않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동맹의 현대화나 방위비 부담 등 안보 의제와 관련해선 "그렇게 서로에게 적대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국 간 안보에 있어서나 동맹으로서의 관계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9일 개최된다.

한편 오 차장은 APEC 정상회의 계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 희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국으로부터 '북미 회동을 성사시켜 달라'는 요청이 없었느냐는 물음에도 "내가 아는 지식과 정보로는 그런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