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상경, 끝내 '직'보다 '집' 택했다"

"文 수요억제책 실패 반복할 건가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새 판 짜야"

한동훈 "주거재앙 조치 철회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0억 아파트 갭투자' 의혹 이후 사퇴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에 대해 "이상경은 끝내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 집은 절대 팔면 안 된다는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사퇴가 본질이 아니다.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새 판을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 만이자 10·15 대책 시행 이후 열흘 만으로,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이 전 차관은) 국정감사 십자포화를 피해 사퇴했지만, 여전히 토허제는 국민을 짓누른다"며 "실수요 매매까지 억제하면 전·월세가 오르고, 당장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 수요 억제책의 실패를 반복할 이유가 있느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물량을 늘려야 한다"며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이미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 전 차관의 사퇴는 반드시 '10·15 주거재앙 조치 철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10·15 주거재앙 조치로 많은 성실한 시민들의 주거에 대한 인생계획이 망가졌다. 시민들의 망가진 계획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