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놓고…與 "불신 자초" vs 野 "李 방탄용"

국민의힘 "與 스스로 돌아봐야"

민주당 "野, 여전히 내란 옹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의원실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용 입법, 노골적 법 사유화"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에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라며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 왜곡죄가 시행될 경우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제일 먼저 구속될 것"이라며 "지금 법 왜곡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어 "(그런 식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줬던 재판부도 법 왜곡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비판하자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특정 검사를 지목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 왜곡죄를 신속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사법 보복과 노골적 법 사유화, 방탄용 입법 횡포"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 죄가 신설되면 1호 처벌 대상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재판했던 판·검사'라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을 건드리면 전부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법 왜곡죄 신설 취지를 사법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권력이 법을 넘어서고, 정치권력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이란 건 지극히 합당한 말"이라고 일단은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잘 아는 국민의힘은 왜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내란 정권에서 과거보다 더 큰 기득권을 누리며 부역해 왔던 검사 등은 제 식구 감싸듯 나서고 있다. 검찰 폐지와 사법 불신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많은 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했지만 법을 왜곡한 이들에게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미 독일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는 법 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 왜곡죄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