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3년만 무역구제 당국간 회의 재개

제22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제7차 FTA 무역구제이행위도 열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중국과 3년만에 무역구제 당국간 회의가 열린다. 이를 통해 양국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제22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1999년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이후 2000년부터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법령·정책·조직 등의 변경 사항, 조사기법 공유 등을 위해 상호 교차해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한-중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한-중 FTA 무역구제 분야 이행 사항 점검을 위한 것으로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함께 개최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개최 후 3년만에 재개된 양국 무역구제 당국간의 회의다.

양국은 무역구제 관련 기술의제를 선정해 상호 조사 경험과 기법·관행을 공유했다. 우리측은 반덤핑 조사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한국의 현지실사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중국측은 반덤핑 조사 신청서상 증거의 충분성과 계열사 관계 확인 방법 등을 발표했다.

양측은 공급망의 구조적 개편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맞물리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되는 환경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를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상호 중요한 교역과 투자 파트너로서 무역구제 협력 플랫폼인 동 회의체를 통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