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동영과 임종석의 '두 국가론' "전혀 다른 것" 선긋기

"평화적 두 국가, 통일 지향하는 과정서의 두 국가"

엇갈리는 두 국가론…지향점 다르지만 혼란 지적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 왼쪽부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통일부가 정동영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과 최근 통일보다 평화적 공존을 주장하고 있는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의 '두 국가론'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취재진과 만나 정 장관과 임 이사장의 두 국가론 주장이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임 전 실장은 통일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두 국가였던 것 같고, 정 장관이 말한 평화적 두 국가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두 국가를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이 언급한 평화적 두 국가는) 우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2단계 남북연합"이라며 "연합이 기본적으로 두 국가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통일을 이룬다는 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골간이고 장관의 말은 그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며,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 이사장은 통일부 국정감사 이튿날인 지난 15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가 정부 입장이 될 것이란 주장에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의 교감 없이 하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늘 중시하는데 통일의 최종 모습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통일에 대한 가치와 지향만 헌법에 남기고 최종 모습은 미래 세대에게 맡기자. 지금 우리는 평화 공존을 위해서 평화적 두 국가론 체제를 안착시켜보자"고 전했다.

임 이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뒤 지난해 9월 "통일하지 말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평화 공존'과 '통일 지향'을 동시에 내세우는 상황에서 명확한 정책 방향 없이 표현만 다듬는 식의 대응은 국민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두 국가론'이 강조되면 통일 지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통일부 당국자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두 국가'보다 '평화적인'에 방점을 두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국민이 더 원하시는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