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삼성생명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롯데카드 해킹엔 “최고수준 제재 공감” [2025 국감]

회계·보안 두 현안서 ‘원칙 중심’ 감독 방침

삼성생명·롯데카드 질의 속 감독 기조 선명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첫 국정감사에서 회계·보안 두 현안에 대해 ‘원칙 중심’ 감독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첫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춘 ‘정상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또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보안 투자 확대와 최고 수준의 제재 필요성에 공감하며, 감독 기조를 분명히 드러냈다.

삼성생명 회계 논란에 ‘정상화 필요’…예외 인정 사실상 종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춘 ‘정상화’ 방침을 공식화했다.ⓒ삼성생명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이 삼성생명 회계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내부 조율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금감원이 삼성생명이 적용해온 ‘계약자지분조정’ 회계 방식을 중단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보험 판매 당시 계약자 납입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취득했고, 관련 배당금을 ‘보험부채’ 대신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반영해왔다.

금감원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2022년 말,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회사 측 입장을 수용해 해당 회계 처리를 한시적으로 인정했지만, 이번 발언으로 예외 조치가 사실상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원장은 과거부터 해당 사안을 국제기준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보험업계 CEO 간담회 직후에도 “삼성생명 관련 사안을 시간 끌기식으로 봉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보안 투자 법제화 추진”…롯데카드 해킹 재발 방지 대책 주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들의 보안 투자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롯데카드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들의 보안 투자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 원장은 “금융사가 보안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관련 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며, 금융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현재 업권별로 디지털 자산의 안전성과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안 투자를 촉진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와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롯데카드는 자체 점검에서 ‘100% 양호’하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사용 기간이 만료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감독 미흡을 지적했다.

그는 “2024년 모의 해킹에서 발견된 취약점들이 해소됐다고 보고했음에도, 올해 8월 자체 점검에서는 다시 다수의 미흡 항목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예산이 전체 예산의 0.3~0.5%에 그쳐 업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금감원은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금융사 보안 투자 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며, “보안 투자 확대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보안사고 발생 시 당국이 즉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지적 사항을 세심히 검토해 실무에 최대한 반영하고,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