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가 질서·공익 빠진 친노조 잔칫상…경제 혼란 위험"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

"'노사소통촉진법' 가짜 프레임…대안 없는 노동법"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노란봉투법은 국가 질서와 공익, 자율 기제가 빠진 친노조 일색의 잔칫상이다. 한쪽 상다리가 부러진 잔칫상이 된 탓에 산업현장과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질 위험이 크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노란 경영', 기업 살릴 방법은? 노란봉투법에 대응한 생존 전략'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회사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전성시대, 불법파업 만연 시대를 맞게 됐다"며 "1860년대 마르크스가 꿈꿔왔던 노동자 만세 시대의 도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이 법률(노란봉투법)은 무서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저출생·주4.5일제·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경직화와 이로 인한 자본유출이 한국과 대만의 성장률 차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고관세 위협, 중국의 위협, 성장률 정체에 맞닥뜨린, 한국경제의'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시점에 입법됐다"며 그 부작용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노사소통촉진법'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가짜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대안이 전혀 없는 노동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김기찬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교섭에 나서지 않는 기업은 형사처벌 하겠다는 '노사교섭협박법'"이라며 "특히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을 가진 국가를, 시장경제 체제에서 찾을 수 없으며, 백번 양보해서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에서도 볼 수 없어 글로벌스탠다드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특히 노동법 개정의 역사를 잔칫상에 비유하면서 노란봉투법을 "노사 균형성을 상실한 법"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노동법 개정 때마다 노동운동가, 로펌, 노동전문가에 큰 잔칫상을 마련해주는 형국으로 변질돼 왔다"고 설명했다.

1차 잔칫상은 1999년 민주노총 합법화, 2차 잔칫상은 2006년 노조 설립 사무의 시·군·구 이관 등 노조 설립 용이화, 3차 잔칫상은 2011년 복수노조 허용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4차 잔칫상"이라고 규정했다.

조 교수는 "1~3차는 친노조 반찬도 있지만, 타임오프 등 국가 질서와 공익을 위한 노사관계 규율 기제를 넣어 노사 균형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그러나 4차 잔칫상은 친노조 일색으로 노사 균형성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과정이 정치 현안과 연결돼 급격히 진행됐다"며 국가 경제나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정치·이념형 법률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법체계적 문제가 초래됐다"며 "법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 체계에 대한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 정부가 지침이나 매뉴얼로 (문제를 보완할) 기준을 제시한다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원·하청 기업을 갈등과 투쟁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관계 생태계 파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보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강영기 고려대 연구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손실에 대해 이사들이 노조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상법은 노조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때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이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고용부가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원청과 하청업체 교섭단위를 나누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쟁의행위에 포함되면, 평화의무 조항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노동쟁의 개념의 명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