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최대 쟁점 ‘집값 급등’…여야 책임공방 ‘치열’ [2025 국감]

與, 토허제 해제로 집값 불장…신통기획 성과 없어

野, 과도한 수요억제…공급절벽은 전임시장 탓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과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 대한 책임을 놓고 여야의 상호 난타전이 이어졌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의 부동산시장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초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를 해제한 것이 집값 상승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질의에 나선 윤종오 의원(진보당)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불리 강남3구 토허제를 해제한 것이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도 서울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토허제 해제를 추진해 투기수요를 자극하고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등 시장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지금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 토허제 해제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관련기사 보기
오세훈 “토허제 해제, 당시엔 최선의 선택…집값 폭등 원인 아냐” [2025 국감]
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 정비사업 구역 해제…공급절벽 원인” [2025 국감]
오세훈 "10·15대책, 과도한 조치…민간 중심 주택공급 절실" [2025 국감]

송기헌 의원(민주당)은 신통기획의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오 시장 취임 후 4년 3개월간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을 보면 인허가 건수는 31만건에서 22만건으로 줄었다”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는 22곳,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난 곳은 4곳뿐으로 취임 후 지금까지 (성과가 나지 않은 건) 시장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진도 나가기가 쉽지 않다”며 “오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추진할 수 있을 때의 물량”이라고 답했다.

이어 “10·15대책이 (정비사업 추진에) 더 큰 장애물을 만들거라 국토부의 협조와 도움이 꼭 필요하다”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성과를 입증하긴 쉽지 않고 착공 물량이 여태 왜 없냐는 지적은 사업 기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쏟아진 부동산 정책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맞섰다. 또 전임시장이 대거 정비구역을 해제한 것이 지금의 공급 절벽을 낳았다며 공세를 펼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책”이며 “돈 없는 서민에 대한 서울 추방령”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없었단 점도 지적됐다. 10·15 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는 서울시와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문서상·유선상 일방적 통보에 그쳤다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서울시가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으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문을 보내고 하루 만에 결정하는 게 맞냐”고 꼬집었다.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로부터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을 보냈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토허제 지정에 대해선 발표 직전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선 “정비사업은 10~15년 걸리는 사업인데 전임시장 시절 해제한 물량과 지정하지 않은 물량이 지금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2011~2020년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이뤄진 곳이 강북 250구역, 강남 139구역으로 총 389구역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선 “근본적인 인식은 같다”며 “다만 정부는 수요 억제, 서울시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에 부작용, 방해가 되는 요인들은 배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국토부에) 계속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비사업에 신경 쓰겠다고 밝힌 만큼 여당의 입장이 국토부·서울시와의 협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 국감에선 주택시장 문제와 함께 한강버스 안전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아울러 청년안심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정책, 도심 내 싱크홀(땅꺼짐) 해소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여야 질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