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기자수첩
기고
시사만평

개혁의 탈을 쓴 '대법관 증원'→'李 재판 방탄'용? … '私'법부 되게 생겼네 [D-시사만평]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5.10.21 16:01  수정 2025.10.21 16:01

ⓒ

by. 한가마
#대법관26명
#이재명대법관
#베네수엘라대법관
#대법관증원
#사법개혁안
#이재명사법개혁
#대법관몇명
#재판소원제
#대통령대법관
#이재명재판
#대법관증원이유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경영사상가로서 이건희 회장을 다시 생각한다

EU의 기준이 정답이 아닌 이유

미래를 여는 금융의 새 물결…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결과적으로 트럼프·김정은·이재명의 '짝짜꿍', 대한민국은?

'연일 불장' 코스피, 장중 3900선 돌파… 나만 빼고 다 주식하나?

관련기사
[단독] '배소현 9번·정진상 7번'…李대통령 성남라인, 세금 1100만원으로 업무폰 빈번히 교체

단독 '배소현 9번·정진상 7번'…李대통령 성남라인, 세금 1100만원으로 업무폰 빈번히 교체

이재명 대통령과 핵심 측근들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 혈세 1100만원을 들여 업무용 휴대전화를 빈번하게 교체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 기간 전후로 휴대전화를 교체해 논란이 된 사안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성남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별정직 7급으로 근무했던 배소현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4개의 번호를 사용하며 9차례나 기기를 변경했다.배 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부터 동행한 측근이다. …
"이제 종량제봉투에 라면봉지 버리면 20만원" 그 근거는
김범수 1심 무죄에…카카오 5%↑ [특징주]
한미 관세 인하 기대감에…현대차·기아 나란히 신고가 [특징주]
국민의힘,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민중기 고발…"수사·재판 통해 밝혀야"

국민의힘,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민중기 고발…"수사·재판 통해 밝혀야"

국민의힘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한 투자 의혹은 1300만 개미투자자를 우롱할 뿐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민중기 특검과) 동일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을 탈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느냐"라며 "민 특검도 마찬가지로 특검직을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마땅하지 않…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얼마나 독했으면..." 악취 때문에 회항한 항공기, 뭐였길래?
2
김건희, 경복궁 비공개 방문했을 때 입은 재킷 가격이...'헉'
3
오전엔 '김현지' 오후엔 '추미애'…법사위 여야 전면 대치
4
[이건희 5주기] 이재용 회장, 경영진과 조용한 추도식…'정중동' 행보 이어가
5
장동혁 "집 한 채 마련을 손가락질…고약한 머리서 제대로 된 정책 나올 수 없어"
6
'북한군 귀순' 추격조 남측 GP 200m 앞까지 접근…軍 발표와 달랐다
7
與지도부, 최민희 'MBC 본부장 퇴장' 명령 논란에 "심각하게 보는 중" [정국 기상대] [10/24(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8
단양서 패러글라이딩하던 중 야산 추락 사고…조종사·탑승객 부상
9
조원철 법제처장, 李대통령 연임 묻자 "국민이 결단할 문제"
10
한날 실적 공개하는 애플·삼성…美 '칩 관세' 변수에 '셈법' 복잡
실시간 인기뉴스
1
장동혁 "집 한 채 마련을 손가락질…고약한 머리서 제대로 된 정책 나올 수 없어"
장동혁 "집 한 채 마련을 손가락질…고약한 머리서 제대로 된 정책 나올 수 없어"
2
'북한군 귀순' 추격조 남측 GP 200m 앞까지 접근…軍 발표와 달랐다
'북한군 귀순' 추격조 남측 GP 200m 앞까지 접근…軍 발표와 달랐다
3
[이건희 5주기] 이재용 회장, 경영진과 조용한 추도식…'정중동' 행보 이어가
[이건희 5주기] 이재용 회장, 경영진과 조용한 추도식…'정중동' 행보 이어가
4
송언석 "이재명 정권, '무능·무지·무책임' 3無가 국정 시스템 된 정부"
송언석 "이재명 정권, '무능·무지·무책임' 3無가 국정 시스템 된 정부"
5
“돈 모아서 집 못 사”…주거불안 고조, 생애 첫 주택 매입 ‘분주’
“돈 모아서 집 못 사”…주거불안 고조, 생애 첫 주택 매입 ‘분주’
6
SPC 던킨, 제주 한정판 우도 땅콩 도넛 2종 출시
SPC 던킨, 제주 한정판 우도 땅콩 도넛 2종 출시
7
금 투자, 이젠 늦은 걸까
금 투자, 이젠 늦은 걸까
8
조원철 법제처장, 李대통령 연임 묻자 "국민이 결단할 문제"
조원철 법제처장, 李대통령 연임 묻자 "국민이 결단할 문제"
9
결과적으로 트럼프·김정은·이재명의 '짝짜꿍', 대한민국은?
결과적으로 트럼프·김정은·이재명의 '짝짜꿍', 대한민국은?
10
[속보] 이완규 "민주당 국감 이해충돌…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재판까지"
[속보] 이완규 "민주당 국감 이해충돌…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재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