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대책, 과도한 조치…민간 중심 주택공급 절실" [2025 국감]

규제지역 지정 전 국토부 '일방 통보', 서울시 의견 반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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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이번 규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하게 (접근해야)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발표 직전 유선상으로 연락와 일방적 통보만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충분한 의논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며 "2~3년간 통계를 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지역이 많이 포함돼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책으로 서울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냐는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질의에는 "그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주택을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거라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방식에 대해선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그동안 민간이 90%가량 주택을 공급했고, 공공이 공급한 물량은 극히 드물다"며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려면 민간 활성화가 지름길이란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 원리를 활용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높이 제한을 완화, 미간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주거나 유럽처럼 기금을 만들어 자금 지원을 하는 정책을 구사해 많은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절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정 의원은 또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게 "서울시가 신중해 달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를 (규제지역 지정) 찬성으로 해석했냐"며 "10·15대책이 가벼운 정책이냐"고 일갈했다.

김 실장은 "찬성하는 입장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며 "법령상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어 (그렇게 한 것)이고 가벼운 정책은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