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공공주도 공급 확대 앞장서지만…교차보전 구조 불가능” [2025 국감]

정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 중 LH 물량 41.2%

임대주택 부채 쌓이는데 택지매각 수익 축소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뉴시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택지매각을 중단하고 직접시행을 통한 주택공급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공사의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14일 이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의 재무적 부담 가중과 조직,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이 따르지만 국민주거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앞에서 변함없이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LH는 9·7 대책과 조직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택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에 뛰어들어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LH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135만가구 중 LH의 사업 물량은 55만6000가구로 41.2%를 차지한다.

이 사장은 “9·7 대책을 통한 주택공급 방식의 대전환과 LH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공공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LH 직접시행을 비롯해 학교용지와 장기 미사용 토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심 내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서울 내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 매입임대 확대 등을 통한 공공주도 주택공급 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신속한 3기 신도시 착공, 신축매입임대주택 입주 가시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공공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에 나선다.

다만 주택공급에서 LH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크다. LH에 따르면 올해 말에는 부채규모가 17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택지매각을 중단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익모델 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도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부채와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택지매각 수익의 축소로 인해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견인해 온 교처보전 구조의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LH는 공공주택 품질 향상 및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앞장선다.

이 사장은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적극 확대해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겠다”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차별 없는 외관과 마감재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최소 면적을 기존 대비 1.5배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구현을 위해 올해 말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모든 설계에 전면 적용하겠다”며 “장수명 인증주택을 2032년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로드맵을 실행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선 “사업계획과 설계단계에서 AI 기술을 적용해 작업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BIM 기술 확산 적용으로 공정별 자동화와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며 “모든 공사 현장에 AI와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AI 기반 사고예측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품질과 하자관리, 홀몸 어르신 등 다양한 가구 수요에 맞는 주거복시 서비스, 각종 민원 처리 전반에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접목해 보다 촘촘하고 한 발 앞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