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민주당 정년연장 추진에 "노동시장 부작용 자명"

"'퇴직 후 재고용' 방안 우선 논의하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면서 청년고용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 같은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정 정년연장은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현행 만 60세 정년제는 2017년 전면 시행됐으나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신규채용 위축, 조기퇴직 확대, 인사적체 심화 등 부정적 영향만 심화시켰다"며 "특히 우리 기업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법정 정년을 연장한다면, 동일한 부작용이 반복·심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정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잠식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며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고령자 근속기간이 늘어나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이미 체감실업률이 15%를 웃돌고,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어선 미래 세대에게 좌절감만 안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이는 더 많은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재고용 제도를 중심으로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