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고강도 추적 징수'…김동연,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 징수 지시

2개 TF팀 8개반 30명 100일 총력징수작전…1400억 징수 목표

현장 방문해 직접 압류·공매처분·탈루세원도 추적에 나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라고 특별지시를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날부터 100일간의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나선다.

김 지사는 30일‘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현재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으로 체납액은 2058억원에 달한다.

체납자 가운데 상당수는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도는 김 지사의 강력 대응 지시에 따라 즉각 두 개의 TF팀을 구성해 ‘100일작전’에 나섰다.

한 팀은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 TF팀’이다. 다른 한 팀은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원발굴 TF팀’이다.

현장징수팀은 5개반 12명, 세원발굴팀은 3개반 18명으로 구성했다. 모두 30명이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전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도는현장징수에 나선다.

도는 고액 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실익을 면밀히 조사한 후 징수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수색해서 고가의 동산(건설기계 등 포)이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한다. 압류한 동산은 다음달부터 온라인 공매를 추진한다. 이처럼 수색-압류-공매까지 ‘원스톱 징수’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도는 고액 탈루세원을 찾아낼 방침이다.

도는 고급주택,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부정사용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밖에 농지 등의 감면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세금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도는 고액체납자 현장징수로 600억원을 탈루세원 사각지대 차단으로 800억원 등 모두 1400억원으 추징할 예정이다.

도는 국적 변경 등 신분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도 벌인다.

도는 국적 변경자의 국내 재산 보유 여부 등을 정밀하게 따져보고 압류 및 추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중국 출장 당일인 지난달 22일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분들을 만났다.

김 지사는 "이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었다"며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