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
"모르고 있던 내 잘못이긴 하지만…
'보안·안전 시스템' 전부 점검해보자"
"추석 연휴, 국민 안전 철저하게 대비"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후속조치와 관련해 "각 부처는 소속과 산하 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보안과 국민 안전, 위해 방지 등 사안에 대한 메뉴얼이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점검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점검 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최대한 발굴해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최대한 빨리 보고하고, 국무회의에서 점검을 해보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여파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과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달라"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으로 보통 믿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이중 운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민간기업도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은 하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다"면서 "모르고 있던 내 잘못이긴 하지만, 각 부문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임 직후 배수구나 우수관 관리를 확인한 적이 있는데, 원래는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하는 게 태반이었다"라면서 "규정은 만들어 놓고 안 하고 있던 것인데, 이런 문제가 한두 군데 있는 건 아닌 만큼 (보안·안전시스템도) 전부 스크린 해 보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체계' 점검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지고 사건 사고도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안전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라"면서 "특히 의료·소방 등 분야의 비상체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도 민간단체 행사 내용을 철저하게 챙겨보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항상 말하지만, 국민 안전에 관한 것은 지나친 것이 부족함보다 100배 낫다"며 "'뭘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명절을 앞두고 먹는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으면 좋겠다"며 "음식이 부족해 계란 훔치다가 감옥 가는 일이 가끔 발견되는데, 최소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내가 경기도에서 배고픈 사람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그냥드림 센터'를 해봤다"며 "당시 언론이 '벤츠 타고 가서 다 가지고 간다'고 걱정했지만, 우리나라 사람 수준이 낮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도로 갖다 채워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는 이런 점을 주지시켜 달라"며 "복지부가 특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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