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노력 결실 맺었다"…야탑·이매 지역 고도제한 완화 [9/30(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의 노력 결실 맺었다"…야탑·이매 지역 고도제한 완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야탑·이매 지역의 고도제한이 마침내 완화됐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29일 서울공항 인근의 비행안전구역 변경을 고시했다. 이 조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고도제한 완화 대상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으며, 층고 3m 기준 환산 시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성과는 안철수 의원의 집요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4일 군공항 인근의 고도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 높이 규제 기준점을 지표면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변경해, 경사지형 주민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안철수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직접 찾아 사키타노 의장을 만나 고도제한 규제의 조속한 개정과 발효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은 "시대와 기술 변화에 뒤처진 규정으로 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을 강하게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 총선 당시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고시와 개정안 추진은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성과로, 주민 재산권 보장과 도시 재정비 추진에 큰 동력이 될 전망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한 첫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 제도 개선과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보기
"안철수의 노력 결실 맺었다"…야탑·이매 지역 고도제한 완화

▲정성호, '검찰 5적' 언급 임은정에 '언행 유의' 공개 경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5적'이라고 언급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겨냥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서신을 통해 임은정 지검장에게 △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공식적으로 당부했다.

법무부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 왔다"며 그간 발언들도 언급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검사장에게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은정 지검장은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검찰 인사를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고 특정 검사를 '검찰개혁 5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임은정 지검장이 개인 SNS에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라거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고 올린 내용도 지적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보기
정성호, '검찰 5적' 언급 임은정에 '언행 유의' 공개 경고
'정성호 검찰개혁안' 비판했다가 내부 비판 직면…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뉴스속인물]

▲신라호텔, 국가행사로 취소한 결혼식 "기존 일정대로 가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결혼식 예약 일정을 취소했던 신라호텔이 예약자들에게 결혼식 진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9일 "고객께서 본인이 원하시면 원래 예약했던 날짜로 (결혼식을) 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호텔은 APEC 기간 예약됐던 국가행사 예약에 대한 취소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라호텔은 오는 11월 초 예식 예약자들에게 "국가 행사가 예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예약 변경을 안내드린다"며 결혼식 취소 사실을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신라호텔은 결혼식 일정을 이미 변경한 고객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결혼식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보기
신라호텔, 국가행사로 취소한 결혼식 "기존 일정대로 가능"
‘국가적 행사’에 취소된 결혼식…신라호텔, 통큰 전액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