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치적 중립·공정성 오해 부를
공직자 부적절 언행, 엄중 조치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5적'이라고 언급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겨냥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서신을 통해 임 지검장에게 △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공식적으로 당부했다.
법무부는 임 지검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 왔다"며 그간 발언들도 언급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검사장에게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지검장은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검찰 인사를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고 특정 검사를 '검찰개혁 5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임 지검장이 개인 SNS에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라거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고 올린 내용도 지적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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