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법인 막힌 韓 디지털자산 시장, 자금 역외 유출만 부추겨"

국내 시장 99% 개인투자자…파생상품 부재로 자금 빠져나가

금융위 "토큰증권·법인 진입 로드맵 마련…건전한 생태계 구축"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개인 투자자 중심에 머물며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파생상품 거래를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에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전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거래는 해외로 이동할 뿐이며 그만큼 해외 플랫폼이 수익을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거래량의 30%가 한국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내 거래량보다 오히려 해외 거래소에서 한국인이 거래하는 규모가 더 크다"며 "하지만 정작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거래를 전면적으로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 변호사는 국내 법인 투자 환경의 제약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은 99%가 개인 투자자로만 구성돼 있으며, 법인 투자자는 매도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 본격적인 매수·매도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구조가 유동성과 자금의 지속적인 해외 유출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부재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한 변호사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한국인의 상당수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자금을 보낸다. 국내에서 무기한 선물 등 파생상품을 허용했다면 이 자금 일부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려면 선물 시장과 시장조성(MM) 체계를 먼저 정비해야 하지만 현재는 불공정거래 우려로 예외 규정조차 없어 시장조성조차 어렵다"고 설명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그는 ▲외국인 투자자 참여 허용 ▲파생상품 단계적 도입 ▲ETF 인프라 구축 ▲스테이블코인 결제 지원 및 법인 계정 활용 허용 ▲레이어2 기반 생태계 확장 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한 변호사는 "2017~2018년 '블록체인 육성, 가상자산 배제' 기조에 머무는 사이 해외는 레이어1·2, 파생·ETF, 결제 인프라까지 고도화했다"며 "외국인 거래 허용과 파생상품 개방 없이는 국내 플랫폼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다. 역외로 빠져나간 투자자와 거래를 다시 국내로 되돌리는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제도 정비를 통해 시장 경쟁력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토큰증권 제도화를 추진 중"이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거래소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시장 참여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법인 시장 진입 로드맵을 발표해 변동성 완화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력해 블록체인 경쟁력 강화와 벤처기업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