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구형' 나경원 "대한민국 헌법질서, 백척간두에 놓였다" [9/16(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지난 2019년 4월 26일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징역형 구형' 나경원 "대한민국 헌법질서, 백척간두에 놓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패스트트랙 항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신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고 개탄했다.

나경원 의원은 15일 SNS를 통해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 저지선을 구축해 줄 것을 소망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패스트트랙 항거 사건이란 지난 2019년 4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 강행하려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측이 이에 항거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이 법안들은 헌법 질서를 기본적으로 침탈하는 것이었고, 그 법안들을 강행하기 위하여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하루에 두 명의 의원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 사보임시키면서까지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했다. 그렇기에 이에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어 "우린 구호제창·연좌 농성·철야농성으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했고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해 민주당이 스스로 이를 철회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것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오히려 빠루와 해머 반입 등 폭력적 행위로 맞서며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다. 그리고는 패스트트랙 기소로 이어졌다"며 "이 기소는 소수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의 의회 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주어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회민주주의의 패퇴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대놓고 대법원장 사퇴를 외치고 내란특별재판부·전담재판부 운운하면서 사법독립쯤은 깡그리 파괴하려는 발상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통탄할 일"이라고 한탄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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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찍어내기'…한동훈 "李,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 조희대 내쫓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공세와 이에 공감을 표한 대통령실을 겨냥해 "할 테면 해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으려고 대법원장을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느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압박에 가세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며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반 의석을 장악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추론 아니냐"고 상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민주당 입장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선출 권력인 입법부를 존중한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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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동생이 안타까워해" 이재용 장남, 임세령·이원주 배웅 속 군 입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모친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과 동생 이원주 씨의 배웅을 받으며 조용히 입대했다.

이지호 씨는 15일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로 입영했다. 이지호 씨를 포함해 임세령 부회장과 이원주 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군 해군사관학교에 오후 1시 경 도착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입영 후보생의 한 부모는 "동생 이원주 양이 오빠의 입대를 유독 안타까워 하는 모습이었다"며 "이지호 씨는 묵묵히, 담담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입영식을 치뤘다"고 전했다. 이어 "멀리서 지켜본 우리도 괜히 울컥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 후보생의 부모는 "멀리서 봐도 가족들의 애틋함이 느껴졌다"며 "많이 아쉬울 법 한데, 오히려 이지호 씨가 침착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제139기 후보생들은 총 87명이다. 이들은 일주일 간 기본 교육을 받고, 이달 23일 정식 입영한다. 입영 이후 이들은 11주간 장교 교육훈련을 받고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훈련 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 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이지호 씨는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만, 일반 병사가 아닌 장교 복무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