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찍어내기'에 정청래도 가세, 파장 확산…"조희대 사퇴하라"

송오미 민단비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09.15 10:35  수정 2025.09.15 10:39

최근 투톱 마찰 관련해선 재차 고개 숙여

"당에서 발생 모든 문제 최종 책임 내게"

"김병기, 마음고생 심해…위로 드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자진 사퇴 압박에 가세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쏘아올린 '대법원장 찍어내기' 파동이 대통령실과 여야 정당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청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을 언급하며 "대선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최고 정적으로 부상했다. 이로써 대법원장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라며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라며 "입법사항이 위헌이냐.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정 대표는 최근 3대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 파기 과정에서 벌어진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마찰에 대해 재차 고개를 숙였다.


정 대표는 "당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나에게 있다"며 "당무를 보다 더 철저하게 지휘하고, 감독하고,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선 "마음고생도 심하고 힘든 며칠을 보내신 것 같다"며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께 위로를 드리고, 힘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대가 더 찰떡같이 뭉쳐서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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