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로"…김민석, '규제 개선' 고삐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서 현장 간담회

"소방·에너지·건설 등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반도체 산업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계속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산업 도약을 위한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사무소에서 반도체 규제 개선 및 클러스터 조성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해 규제로 인해 기업 부담이 있는지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리실에선 김 총리를 비롯해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민기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이영팔 소방청 차장이, 국회에선 경기 용인에 지역구를 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기업 측에선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와 부사장단도 참여했다.

김 총리는 "AI 시대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 얘기할 것도 없다"며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자, 지난해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오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라면서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 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 총리는 "총리실이 규제 관련해 총괄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47년 기준으로 세계 최대 생산 단지가 될 것"이라면서 "여기 있는 기업인들은 사실상 한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 심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대, 나라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제일 앞장서서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국민의 기대와 응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방문,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선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졌다.

우선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이 개선됐다. 현행법령상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건물의 11층까지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반도체 공장은 한 개 층의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데, 6층 이상일 경우 사다리차가 닿지 않음에도 법령에 따라 진입창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높이 기준을 추가 설정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에는 진입창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층간 방화구획 설정 기준도 개선한다. 현행법상 계단실·복도·승강기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면제되고 있지만, 설비배관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정은 의무다. 반도체 공장도 배관통로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반도체 공장의 설비 배관은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배관이 크고 라인 수가 많아 공사 난이도와 비용이 높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배관통로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동일 산단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 설비를 설치하거나 예정일 경우, 분산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도 도입된다.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 규정도 완화해 완공 시까지 임대가 불가한 현행 규정에 소재부품장비산업법상 특례를 적용해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건설 현장에서 자칫 안전 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