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구금 근로자, 미국 출입에 불이익 없도록 '대강 합의한 상태'"

외교장관 "자진출국해도 향후 5년간 미국 입국금지 없도록 협상 진행"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미 조지아 한국업체에 대한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의 불법체류·고용 단속과 관련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 구금시설에서 풀려날 우리 근로자들이 추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대강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느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미국 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더라도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 등에 따라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 당국자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확인한 것이다.

조 장관은 '즉시 추방, 또는 사실상 자진출국 방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향후 5년간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받게 되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쪽 의지만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네, 그렇다"고 답했다.

방미 기간 미국과 비자 관련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조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방향으로 E-4 (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말했다.

E-4는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를 뜻한다. 이는 물론이고 이와 별개의 전문직 취업비자의 쿼터도 확보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조 장관은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과의 무역 생산 파트너로 (대미) 협력 사업 관련해서는 한국인 전용 비자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하자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미측과 협상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날 LG에너지솔루션 측과 면담에서 "LG 측에서 지금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는 현지 미국인 고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현지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하는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자진출국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전세기를 띄워 이들을 데려올 예정이다. 전세기 비용은 기업 측이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기 운항 날짜는 오는 10일이 거론되고 있으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