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만난 李, 노사협력 당부에도…'노봉법發' 리스크 확산 등 [9/5(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 대통령,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양대노총' 만난 李, 노사협력 당부에도…'노봉법發' 리스크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만나 '노사 협력'을 당부했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자동차·조선업체 노사의 파업으로 산업계 전반엔 파장이 만만치 않다. 야당에선 "기업퇴출법"이라며 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대통령실은 "기업 의견 경청 중"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양대노총을 만나 노동계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만남은 색다른 것은 아니지만, 현직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을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약 5년 6개월 만인 탓에 주목이 쏠렸다. 특히 최근 국무회의에서 논란 중심에 있던 노란봉투법이 의결돼 시행(2026년 3월)을 앞두고 이뤄진 만남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 논의 여부가 관심이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오찬 자리에선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양대노총 오찬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절충안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이 점심 자리에 오기 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를 만나기보다 기업인을 9번 만나는 등 (노란봉투법 관련)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후속 조치가 논의되지 않은 배경엔 이 대통령의 이 법에 대한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파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측이 부당하고 불리하게 된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며 "법원에서 인정한 것을 입법화한 것뿐인데, 그런 일은 별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사 소통을 강조했지만, 한편으론 불안감을 가지고 우려를 표하는 쪽은 기업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조법 오해를) 설명을 열심히 해도 믿지 않는다"며 "양쪽(노사)을 모두 보면서 드는 느낌은 대화가 부족하다는 생각인데, 일단 대화로 오해를 풀고 진지하게 사실에 기반해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도 많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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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조카' 장시호 12층서 투신...아래층 난간 걸려 살았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투신을 시도했다가 구조됐다.

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한 주택 12층에서 추락한 장시호는 11층 난간에 걸려 구조됐고, 큰 외상 없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경찰은 "내부 방침상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시호는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최서원과 함께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며 대기업과 공기업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음 해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며 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또한 장시호는 지난해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김영철 당시 북부지검 차장검사와 사적 만남을 이어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철 검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장시호를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