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암참 방문 및 보완 입법 발의
장동혁 "이전 경고와 같이 많은 우려가"
노봉법 부작용 지속 알리며 대응 집중
"소통·법안 발의 등 다양한 방법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IFC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로 인한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 대응은 물론 현장 행보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며 대응에 나섰다. 노봉법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지만 경영 활동 위축 등 기업들의 불가피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4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을 찾아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노봉법에 따른 우려를 공유하며 대안을 모색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봉법이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이 가진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법안이 이미 통과된 만큼 암참은 고용노동부·국회를 비롯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계의 시각이 협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이미 통과된 만큼 그레이 영역을 명확히 하고, 세부 조정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 내 아태 지역본부 수를 1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기 위한 여야·암참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의 한국의 여러 경제 상황이나 기업 환경이 매우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운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미 이전에도 경고한 것처럼 노봉법 통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기업들, 국민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봉법이 통과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암참을 포함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뿐 아니라 국내 산업계 등 많은 분들이 문제점과 부작용을 제기했다"면서 "그런데 노봉법이 통과되고 나니 지금 시행을 6개월 정도 유예해두고 있으나 벌써 현장에서는 부작용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SK와 현대건설이 노조 쟁의로 경영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유의하라는 자해적 공시까지 하게 됐다. 사실상 자기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우려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도 걱정이 많다"고 했다.
암참의 TF 구성 제안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알지 못하나, 암참이 발전적 제안을 해줬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보완 입법을 통한 대응에도 힘을 싣고 있다. 앞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 하에 공정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완 입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입법과 경제·산업계 등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 우리가 암참을 단순히 찾은 게 아니라 대안 입법도 함께 발의했다"며 "(이외에도) 또 (노봉법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관련 업계와의 소통, 법안 발의, 현장 행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대응을 이어가겠다"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깜짝 방문으로 끝내지 않고 국민께 노봉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법을 찾는 과정"이라며 "물론 가장 큰 부분은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겠지만 지속적으로 경제계와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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