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동 존중 사회·기업하기 좋은 나라,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

4일 양대노총 위원장과 오찬

"사용자 측과 대화해야…경사노위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과 포용과 통합"이라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정말 대화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 했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산업재해 근절 대책, 임금체불 해소 방안 등 노동계 현안을 폭 넓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양대 노총 위원장과 함께한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며 "충분히 양자가 양립할 수 있고, 양립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내가 산재 얘기하고 체불임금 얘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더니 너무 노동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던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누구의 편 얘기를 하기 이전에,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제, 기본적인 상식과 도리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임금 체불 문제든, 산재 문제든 목숨과 삶에 관한 기본인데 그걸 가지고 친노동이니 친기업이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기업인한테 '노동자에 대한 배려 없이 어떻게 기업이 존재하겠느냐'라는 얘기를 자꾸 한다. 노동계에는 또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측이 너무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해서 '보기엔 그럴 일이 별로 없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 뿐인데 그런 게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쪽을 다 보면서 드는 느낌은 참 우리 사회가 불신도 많고, 소통도 안 하고, 대화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노사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일단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있었다면 적대감 같은 것도 해소해야 한다"며 "진지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양대 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사노위도 조직을 못하고 있고, 위원장도 선정을 못하고 있다"며 "그 문제도 좀 한 번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 같이 논의해서 실제 대화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결론을 내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예 왜 안 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문제, 기업들의 부담 문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 이런 것들을 터놓고 한번쯤 논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