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추미애, 북한식 인민회의…무질서함에 할 말 잃어" 등 [9/3(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 법사위원들이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추미애, 북한식 인민회의…무질서함에 할 말 잃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독단적으로 제외하고, 소위원회 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치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추미애 법사위의 무례함과 무질서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어제(2일)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후 법사위 보임 후 첫 전체회의에 참석했다"며 "추미애 법사위는 나경원 간사 선임 안건을 독단적으로 제외했고, 의사일정도 일방 통보했으며 게다가 법사위 소위 위원도 일방적으로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제안한 야당 몫의 법사위 간사직을 전격 수용한 바 있다.

그는 "합의는 커녕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국회법과 오랜 국회의 역사와 관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민주당의 만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어제도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발언권 자체를 제한했다. 이게 국회냐, 북한식 민주당 인민회의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원장과 양당 간사간의 협의로 상임위 운영을 해야함에도, 민주당은 조폭식 일방 회의진행을 한다"며 "영화 신세계의 골드문 이사회 못지않다. 성남 국제마피아파의 방식이냐"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 제50조 1항은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고 돼 있다. 아울러 국회법 제48조 1항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57조 8항에 따르면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고, 제60조 1항엔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위원장들이 지금 하듯, 다른 당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다른 당 의원을 퇴장시키는 독재적 국회운영은 전례없던 일"이라며 "이미 그들은 국회 회의를 빙자하지만 이미 답을 정해놓고 야당을 들러리 세우고 모욕 준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간사 간에 협의를 해야함에도, 법사위 초선의원들이 행동대장처럼 고성과 비아냥으로 야당 의원들의 격을 낮추고 희화화 한다"며 "이들에게는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폭압적인 22대 국회의 기억이, 국회에 대한 모든 기억일 것이다. 이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국회가 그들의 표준이 된 셈"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윤리위에 제소돼야 할 사람은 야당 간사 선임을 방해하고, 야당 의원 발언권을 박탈하고, 편파·독단 회의 운영을 강행하며 국회법을 짓밟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내란 선동과 거짓 프레임으로 국민을 속이고 야당을 모욕하며 국회를 유린하는 극단적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오후 민주당 소속 초선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법사위에서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으라"고 발언한 나 의원을 규탄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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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정권서 원희룡·나경원, 총리·당대표하려 아부" 주장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이후 정치활동 재개에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좋은 학벌이나 금전적 풍요만이 희망과 낙관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교 대상으로 언급했다.

조국 원장은 3일 경북 구미시 원평동 삼일문고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한 여성 당원이 조 원장의 저서 '조국의 공부'에 쓰인 '희망과 낙관'을 언급하며 '국민이 어떻게 이것을 키울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모두 입시 경쟁을 하는데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적게 들어가면 나머지는 불행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보면 어제 나경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던데 그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판사했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라며 "경력은 좋은데 윤석열 쫓아다니고, 탄핵 반대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나 의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4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한 사람으로 속했던 과거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또 원희룡 전 장관을 언급하며 "(나 의원과 마찬가지로 내 서울대 법대 동기인) 원 전 장관은 전국에서 수석을 했고, 검사 된 이후에 장관 되더니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똑바로 됐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지금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지난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 조 원장은 "(이런 점에서 미뤄보면 두 사람은 아마) 행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 전 장관은 추측컨대 (윤석열정권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싶었고, 나 의원은 추측컨대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윤석열·김건희에게 머리 숙이고 아부를 하며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부라는 것은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뭘 하면 행복해하느냐(를 찾는 것)"이라며 "운동해서 행복한 사람, 곤충 채집이 행복한 사람 등 천차만별이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쫓아가다가는 비교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불행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