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李대통령 황제골프 특검법' 발의…"떳떳하다면 與 찬성하라 말하라" 등 [10/13(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6.10.13 17:30  수정 2026.10.13 17:30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 태릉CC 골프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진우, '李대통령 황제골프 특검법' 발의…"떳떳하다면 與 찬성하라 말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골프장 방문 사실을 처음 포착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 대통령의 골프 중독 치료와 예산 보호를 위해 오늘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은 좌아하게 좌파만 챙기는 대통령인가"라며 "국가적 참사 때마다 예능 먹방에, 황제 골프에 국민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10월 10일 대구 천장 붕괴사고 때 골프를 치면서 이미 구조가 다 끝난 사람을 구조하라는 엉터리 지시를 했다. 7월 12일 해군 병사가 실종됐을 때는 9시간이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먹으며 즐겼다. 수색의 골든타임 때 국군통수권자로서 뭘 했는지 1분, 1초 단위로 밝혀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월 30일은 서소문고가 붕괴사고의 수습 기간 중에 역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아 공개했는데 답이 없다"며 "국정자원 화재 때는 예능 방송에서 먹방을 했고, 지뢰 폭발 사고 때는 멕시코에서 타코 먹방을 찍고 콘서트에서 웃고 즐겼다"고 나열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순직해병 사건 관련 특검법이 여러 차례 발의돼 시행된 사례를 거론하며, 10월 10일 이외에도 해군 병사 실종 등 국가적 재난 때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는지, 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 가족들의 골프장 이용 내역, 일반 국민과 비교해 황제 클럽하우스 이용 등 특혜를 받았는지, 특수활동비 사용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는 기자들의 질문에 10월 10일 이재명 대통령 자비로 골프비를 결제했다고 답했다. 클럽하우스 비용과 골프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내역을 공개하라"며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내년 27곳 먼저 옮긴다


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내년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이 우선 이전하고 이후 17개 기관이 청사 신축 후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을 열고 이전 대상으로 총 44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는 9929명이 이전에 나선다.


이는 지난달 3일 행안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에 따른 것으로, 중앙부처는 세종으로 옮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운영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면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은 세종지역 임차공간을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내년 상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 이전을 먼저 추진한다.


이후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을 이전해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이전을 내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후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국힘 397억' 尹 선거법 2심,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구형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주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 "거짓말 논란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자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본 재판에서도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했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