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방위비분담금' 증액 논의 없었다…국방비 증액은 李 적극 거론"

"美 무기는 필요한 영역만 구매…첨단·중요 무기가 대상"

"미군기지 부지는 쓰도록 둔 것…트럼프 발언 헤아려봐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국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를 재건하자, SMA를 다시 오픈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보자 하는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비 증액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거론해 미국 측 반응을 끌어냈다고 한다.

위 실장은 25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인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위비는 먼저 방위비 개념을 좁게 볼 것인가 넓게 볼 것인가부터 구분해야 하는데, 우리가 논의를 정교하게 하려면 방위비를 좁게 봐야 하고 SMA에 국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국방비 증액 논의는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먼저 거론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 좋았지만, 미국 무기 구매 요구까지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선 미국의 방산업 중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며 "우리의 미국 무기 구매는 필요한 영역에서 구매하려는 것이고, 나아가 첨단 무기 또는 중요한 무기를 구매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이 맞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이번 방미에서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줄곧 언급한 바 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미국 싱크탱크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을 통해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고,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동맹 현대화' 방향성에 대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동맹 현대화를 말하는 것이고, 주안점은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화하는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현대화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연합방위 능력을 더 강화하고 우리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하는 방향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문구들은 조정을 하고 있지만, 큰 방향에선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며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그 배경을 좀 더 알아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한미군 부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라 우리가 쓰도록 두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헤아려 보고 난 다음에 답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시각이 변했는지에 대해선 "안미경중 부분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시대가 바뀌어서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과거 어떤 시대에선 안미경중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목표로 △한미 경제 통상 분야 안정화 △국익에 맞는 한미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추진 등을 설정한 바 있다. 그는 "정상회담이 끝나고 든 생각은 세 분야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경제통상 분야 안전화에 대해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은 남았다"면서도 "전체적으로 투자·구매·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이런 후속 협의가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 통상 분야의 안전화가 한 단계 더 진정되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도 일정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우리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가 있었고 공감대도 이뤘는데,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도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새로운 영역 개척 추진을 두고선 "대표적으로 조선 역량을 가지고 미국과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겠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내일(26일) 필리 조선소를 방문하는 것도 이러한 새로운 영역 개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