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의힘, 통진당 비해 열번 백번 해산 감" 주장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김병기 "검찰개혁 시작, 반드시 완수"

與교육연수원장 최강욱 전 의원 참석

"대표 생각 잘 구현되도록 역할 수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열 번, 백번 정당 해산 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재소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내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며 "특검은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과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곧 소환 조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추경호와 국민의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며 "아마도 그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고, 형법 87조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를 피해갈 길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주요임무 종사자와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 조항으로 봤을 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추 의원의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을 해체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면서 "나는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통진당의 해산 사유는 내란예비음모 내지 내란선동 혐의였는데 이 사례를 봤을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 (내란특검은) 추 의원의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정(민주당·정부)이 추석 전 마무리 짓기로 결정한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로드맵은 이미 시작됐고,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개혁의 바다를 힘차게 항해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욕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기소청 등 신설될 기관들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권력기관 견제와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 하겠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이 모든 개혁을 완수하겠다. 정부와 원팀이 돼서 입법 과정과 내용 모두에 만전을 기해 정치검찰의 썩은 뿌리를 뽑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된 최강욱 전 의원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어제 김 원내대표가 식사 자리에서 '당직 인선을 참 잘했다. 대표가 봤을 때 누구에 대한 인선을 제일 잘 한 것 같으냐' 묻기에 내가 조승래 사무총장이라고 했더니 김 원내대표가 최강욱이라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최 교육연수원장은 "이번 내란 사태에서 보듯 특정 학교 중심의 잘못된 교육이 내란의 주역을 배출하는 결과를 직접 목격한 바 있다"며 "전세계가 찬양하고 부러워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취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이재명정부, 여당의 미래를 위해 정 대표의 생각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