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日 변호사 사칭 폭발물 허위 신고 엄정 대응…미성년자도 규정대로"

"폭발물 신고 중 일본 변호사 사칭한 사건 제외한 나머지 모두 피의자 검거"

산업재해 수사 역량 강화 위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전담수사팀 신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 복제개선 현장 시제품 시민 품평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허위 폭발물 협박 등 거짓 신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연이어 발생하는 폭발물 신고 중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라사와 다카히로' 등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협박 팩스나 이메일과 관련된 사건은 2023년 8월부터 총 47건에 이른다. 이와 관련된 사건은 모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병합해 집중 수사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범죄예방대응국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이 허위 폭발물 협박 등 거짓 신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은 공중협박죄 등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청소년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면 법에 규정된대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국가 소송에 대해선 법무부와도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관계 부처와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7일에도 거짓신고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산업재해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관계 부처와 조직이나 인력을 협의 중"이라며 "현재도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산업재해를 포함한 안전사고 수사 인력이 60여명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재난 안전사고 분야 경력자 채용을 늘리고 관련 교육도 강화해 산업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수사하는 중대산업재해 부분에서도 경찰과 정부 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방안을 찾아서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