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재정 모두 잡는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서비스 질 향상과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재정 운영 기본방향을 논의했다. 수가 운영은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정 운영은 수급자 규모, 수가 인상률, 시범사업 등 지출 요인을 반영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누적 수지와 준비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

2024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6조1296억원, 지출은 15조2937억원이었다.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율은 이번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실무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확정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혐료율 결정에 앞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