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미발간 검토…北반발 의식에 무게

수집된 진술 많지 않아…실무적 어려움 큰듯

통일부 ⓒ연합뉴스

정부가 매년 발간해오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아예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계획이냐'는 질문에 "북한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024년 발간 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가능성 큰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연간 200명가량이다.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체류하다 입국해 최신 북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많지 않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다.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 법률에 규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문재인 정부인 2018년부터 매년 보고서로 만들어왔다.

비공개로 발간되던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2024년엔 공개 발간되기도 했다.

이번에 발간되지 않으면 2018년 첫 연례 보고서 발간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새로운 증언 부족에 따른 실무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북한인권보고서 미발간을 검토하는 이유로는 북한의 반발도 의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남북기본합의서 2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에 정면 위배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