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딜레마…동학개미 반발·정책 일관성 사이 李대통령 결론 유보

고위당정서 대주주 기준 결론 못내

한정애 "정부, 심각하게 고려할 것"

대통령실 "시장·당정 조율 지켜본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인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시장 상황과 당정(민주당·정부) 조율을 지켜보겠다며 숙고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위의장을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의 반복된 압박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50억원 유지' 외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식양도세 완화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 주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기준 유지' 기류에 대통령실도 따라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대통령실은 일단 여기에 선을 긋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싸고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책 일관성'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안(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 발표 이튿날 코스피가 3.9%, 코스닥이 4% 각각 급락하는 등 하락폭을 기록했다. 양도소득세 주주 기준 하향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는 14만명 이상이 서명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전격 동의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개미 표심을 외면했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기는 선택은 쉽지 않다.

반면 대주주 기준 강화를 철회하면 조세 형평과 세수 확충이란 기존 방향이 흔들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정부안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를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즉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강화안을 밀어붙이면 시장 불안과 여론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기존대로 유지' 입장에 대해, 기재부 등 정부 측은 즉답을 피하고 숙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서도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 "시행령이어서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추가적인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저희의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한 의장은 다음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당정 간 입장 조율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과연 당정이 최종 합의에 이를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들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최종 결단권을 쥔 대통령실의 대응 방향에도 시선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에서 "당과 정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고, 당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보겠다고 얘기했고 정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당과 정이 좀 더 조율을 해보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고 했던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다. 여기서 바뀐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의 상황과 당정의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