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첫 광복절 특사는 조국?…딜레마 속에 결단만 남았다 [8/8(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8월 21일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와 국회에서 가진 접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李대통령 첫 광복절 특사는 조국?…딜레마 속에 결단만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이 임박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정치권을 넘어 종교계와 시민사회로 번졌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을 하며 불을 지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정치권 인사 중 조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최종 결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대통령은 첫 특사를 앞두고 정치적 상징성과 민심 파장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딜레마에 직면한 상황이다. 사면 대상자로 명단에 이름 올린 조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공개적 사면 요청, 앞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선거 공조, 여권 내부의 신중론까지 얽혀 있어 어느 하나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국면이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라 형기는 1년 이상 남아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끝에 야권 단일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공조는 올해 조기 대선 정국에서도 이어져, 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선거운동에 힘쓰는 등 전략적 공조를 이어왔다. 이 같은 선택은 대선 국면에서 표 분산을 막고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면 논의에 대해 혁신당이 사실상 '정치적 대가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내민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권한대행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곧 우리 당에 파랑새가 올 것 같아 아주 기쁘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대표가 언급한 '파랑새'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이를 조국 전 대표의 복귀에 대한 은유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일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를 한 것은 사실상 '사면 압박'의 형태로 읽히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과거 조 전 대표를 향해 "가장 아픈 손가락" "한없이 미안하다"는 언급 등을 한 적이 있다.

현재 여권 내부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조 전 대표가 받은 형량이 과도했다며 그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보고 사면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입장과, 정권 초기에 특정인을 둘러싼 사면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상징적 인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면이 자칫 민심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조 전 대표가 이번 광복절 특사로 사면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부의 경쟁·연대 구도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혁신당은 지난해 담양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의 맞대결 끝에 승리하며 첫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바 있다. 전국정당 도약의 기반을 다진 혁신당이 향후 지방선거에서 독자 노선을 강화할 경우, 여권 전체의 선거 지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고심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맡았던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SBS '정치쇼'에서 "실제로 대통령 임기 첫해의 사면이라 함은 대체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면에 집중해 온 특징이 있다"고 했다. 박수현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사면이라고 하는 문제는 첫 해의 사면에 맞을까"라며 정치인 사면을 둘러싼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 역시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이 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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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 주류는 '강성'?…'혁신' 위축에 향후 구도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본경선 진출자 4인이 확정됐다. 이른바 '강성'과 '혁신'의 2대2 대결 구도로 정리됐다. 최고위원 경선도 12명에서 8명으로 좁혀졌다. 남아있는 최고위원 후보들은 대다수가 김문수계 또는 당 주류인 '강성' 계열로 분류된다. 문제는 선출될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 '단일대오' 형성 여부다. 국민의힘이 과거 최고위원 대거 사퇴로 아픔을 겪었던 만큼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7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장동혁 의원 △조경태 의원(가나다순)이 통과, 주진우 의원은 아쉽게도 탈락했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은 각각 강성 당원 또는 주류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강성', 안 의원과 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당의 강한 인적 쇄신을 주장하는 '혁신' 계열이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 후보는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대변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손범규 전 인천시당위원장 △신동욱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최수진 의원이 겨룬다. △장영하 변호사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 △황시혁 대구청년혁신아카데미 이사장은 고배를 마셨다.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헌 제32조에 의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총회 소집 요구와 함께 주요 당직자와 공직 후보자 임명을 의결하고,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를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당대표가 제안한 정책 방향을 최고위원들이 동의하고 조율함으로써 정당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한편,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협력과 견제'가 필수적이다.

일례로 지난 2022년 '이준석 지도부 체제'는 당정 갈등과 이준석 대표 신변 관련 의혹으로 배현진·윤영석·조수진·정미경 당시 최고위원이 줄사퇴하며 해체됐다. 지난해 '한동훈 지도부 체제'도 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 등 최고위원의 사퇴로 위기를 맞았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 '균형' 형성이 당 운영의 역풍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대변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손범규 전 인천시당위원장 △신동욱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최수진 의원 중 확실한 혁신 계열로 분류할 수 있는 후보는 김근식, 양향자 후보 정도 뿐이다.

최고위원을 역임했거나 현역인 김재원·신동욱·최수진 의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정치권 시각이 있는 데다, 본경선이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 비율로 진행되는 만큼 혁신계가 크게 위축된 성적표를 받아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당의 체질을 바꾸고, 잘 싸우는 최고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지원군 또한 돼야 한다"며 "최고위원만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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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심판원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제명 해당 중차대한 비위"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탈당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에 대해 보좌관 차모 씨의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도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반발했지만, 당은 차명 거래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동수 원장은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 행위를 한 것은 당 윤리규범상 품위유지·청렴·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의원에게 본인명의 주식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차모 보좌관 역시 당 윤리규범 5조와 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들의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원자격 심사위는 향후 당원 명부에 이 의원이 징계 회피 목적으로 자진 탈당했다는 점, 제명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기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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