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정치권 요청 본격화…'조국 포함?' 李대통령 선택만 남았다

보수 진영도 명단 제출…셈법 복잡해져

정치인 포함 땐 '민생' 기조 흔들릴 수도

대통령실 신중 기류…결정은 대통령 몫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국회 비교섭단체 지도부와 오찬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 요청이 이어지면서, 사면 대상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민생 사면을 강조하며 정치인 사면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야 모두 구체적인 정치인 사면 대상 명단을 제시하는 등 대통령의 판단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요구가 범여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직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의 배우자,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의 사면 혹은 복권을 요청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의 사면 요청이 '정치인 사면'의 수면 위 등장을 뜻함과 동시에, 이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조용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 사면 요구에 발맞춰 야권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균형형 사면'을 겨냥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현재 거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미정상회담 대응 구상과 함께 광복절 사면 대상자 선정이 이번 휴가 기간 핵심 고민 과제 중 하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무부는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수형 생활태도 등을 고려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가 끝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사면 인사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생 사면이라는 원칙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치권 인사의 특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의 포함 여부가 주목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정치인 사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아직 최종적인 검토나 결정은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서한이 전달됐다는 보도도 있었지 않느냐"면서도 "사면권은 대통령의 워낙에 고유한 권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이 언급한 '서한'은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한 종교계 서한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는 사면 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치인 외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근로자들이 포함된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3일 이 대통령은 비교섭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는 야당 지도부로부터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검찰에 의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 건설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