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짜 뉴스 유튜버 대책 지시…"징벌적 배상이 최선"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게 너무 많아

형사 처벌 땐 검찰권 남용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나 유사 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3일 공개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인데,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며 "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며 "미국에서는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냐. 민사 차원에서 금전적으로 타격을 주는 방식이 억지력으로서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또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고, 정부 권력이 커지면서 검찰권이 남용될 수 있다"며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