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제4인뱅, 예비인가 '급물살'…본인가는 안갯속

다음 주 예비인가 발표 예상에 '촉각'

멈췄던 심사 시계 다시 돌아가지만

혁신성 부족·조직개편 등 '첩첩산중'

제4인뱅 외부평가위원회가 지난 11일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PT를 진행했다.ⓒ연합뉴스

지연되던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설립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선과 금융 수장 교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지만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가 재개되면서다.

이르면 다음 주 예비인가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종 본인가까지의 여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4인뱅 외평위는 지난 11일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PT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 대상은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4곳이다. 금융당국은 ▲자금 조달의 적정성 ▲안정적인 주주 구성 ▲IT 인프라 구축 계획 ▲금융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외평위 개최 직전까지도 4개 컨소시엄에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평위 심사 등 금감원의 심사로 예비인가가 결정되면, 이후 금융위원회가 본인가 심사를 거친 후 의결을 내린다.

업계에서는 이번 PT를 계기로 연내 본인가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대선과 금융당국 주요 인선으로 일정이 지연되자 일각에서는 사업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당초 예비인가 결과는 지난 6월 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3개월 미뤄진 상황이다.

금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면 미뤄졌던 절차가 빠르게 재개될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4인뱅 설립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관론도 나오는 모양새다. 우선 시장에서는 4개 컨소시엄 모두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이 제시한 사업 모델이 기존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비교해 혁신성이 크게 돋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내세운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전문은행'이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기존 인뱅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 등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이와 차별화되는 혁신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위원회 조직개편도 변수다.

정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감독 정책만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재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인가 이후 본인가까지의 과정이 조직개편과 맞물릴 경우 심사 주체에 대한 혼동이 생기는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통상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고, 본인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면 사업 계획을 심사하고 최종 인가를 내주는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제4인뱅의 방향성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결과는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포용성과 혁신성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컨소시엄이 있는지, 그리고 조직개편의 혼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